국립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입니다.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운영약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운영 약관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오니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6년 2월 11일(수)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개정 전
- ① 본 약관은 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되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립국악원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당 웹 사이트를 통해 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휘됩니다.
- ② 회원은 정기적으로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국립국악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국립국악원의 웹사이트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 ① 본 약관은 국립국악원이 “홈페이지” 화면 또는 지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국립국악원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전자우편, 전화, 문자, 서면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또는 통지)한 약관 변경 적용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국립국악원이 상기 제2항에 따라 본 약관 개정안을 공지(또는 통지)하는 동안, 7일(또는 30일) 이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는 회원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확하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ID 부여 및 변경)
개정 전
- ⑤ 회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으며 국립국악원은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정 후
- ⑤ 국립국악원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단, 이것이 국립국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는 국립국악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개정 전
- ② 이용자의 신청내용이 국립국악원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경우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③ 국립국악원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웹 사이트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웹 사이트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국립국악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④ 국립국악원은 회원 가입 절차 완료 이후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 ② 이용자의 신청내용이 법령 또는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③ 국립국악원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웹 사이트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웹 사이트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전쟁,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불가능 한 경우 4. 공공안전과 관련된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국립국악원은 회원 가입 절차 완료 이후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립국악원은 해당 회원에게 철회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국립국악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집니다.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개정 전
- ②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 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③ 국립국악원은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국립국악원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개정 후
- ② 국립국악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수 있으며, 조치 후 지체 없이 조치 사유와 권리구제 절차를 회원에게 통지(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합니다.
- ③ 국립국악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1. 국립국악원은 삭제 또는 조치 사유 및 조치 예정일, 회원이 소명할 수 있는 기한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2. 회원은 해당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립국악원은 그 내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합니다. 3. 국립국악원은 소명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복구, 삭제, 수정 등)를 진행하며 조치 후 지체 없이 조치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제한)
개정 전
- ① 국립국악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16조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및 기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국립국악원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개정 후
- ① 국립국악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16조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전화, 문자,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반 내용을 통지합니다. 회원은 국립국악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지며, 결과에 따라 국립국악원은 서비스 이용제한,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및 기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국립국악원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
제15조 (홈페이지의 의무)
개정 전
- ⑤ 국립국악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정 후
- ⑤ 국립국악원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쟁, 사변, 또는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한 국립국악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국립국악원이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면책조항)
개정 전
- ⑤ 국립국악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개정 후
- ⑤ 국립국악원은 회원이 홈페이지 또는 회원 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매체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허위성,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 등의 정확성, 안정성, 타당성 등을 보증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하여 국립국악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국립국악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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